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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度链接行为刑法规制研究 -以侵犯著作权罪为视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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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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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度链接行为刑法规制研究 -以侵犯著作权罪为视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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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1권 / 4호 / 145 ~ 166페이지
    · 저자명 : 이가동, 류자신

    초록

    随着网络的发展,互联网可以非常便利的为用户提供信息。很多网站也会在自己的网站内,以深度链接的形式为用户提供资源的路径指引。深度链接不仅可以帮助用户快速查找并下载网络资料,还能加速中国网络领域技术的升级。但是,深度链接也有明显的问题。深度链接存在的主要问题在于,由于深度链接提供资源过于便利,在进行深度连接时存在侵权风险。目前,中国学术界对深度链接行为性质的认定依然没有达成一致意见,通过网络查询相关资料可以发现,司法实践中对违法的深度链接行为的处罚大多都是民事处罚。但是,随着信息化时代的进一步发展,互联网犯罪也日益猖獗,民法已经不足以继续限制这一技术对社会造成的恶劣影响。中国十分注意知识产权的刑事法律保护,但对于新出现的深度链接行为的侵权属性、是否属于犯罪行为、能否以侵犯著作权罪进行规制等问题,中国法律并没有十分明确的规定。2021年3月1日中国的《刑法修正案(十一)》实施,中国对知识产权的法律保护有了进一步的完善。但是对于超链接的法律定性,仍然没有一个明确的规定,甚至连超链接罪与非罪的定性都十分模糊。超链接是否侵权、是否该入罪、以及侵权的边界等,学理界尚存在争议,需要学者们研究并给出合理解释。 本文将从超链接的概念、分类入手,围绕新型的超链接网络技术的特征,对其侵权原理进行详细的分析论证,对其是否需要入罪作深刻探讨。从实际出发,探索超链接行为的社会影响及其在实际审判过程中遇到的司法问题。通过理论和实践判例的结合,探索超链接行为侵权规制的司法途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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