尖閣列島/釣魚島 영유권분쟁의 역사적 추이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Sovereignty Conflict over Senkaku Islands/Diaoyuda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12권 / 3호 / 487 ~ 520페이지
· 저자명 : 송한용

초록

본 연구는 근래 중국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센카쿠/댜오위다오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언제부터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영유권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1895년 일본이 센카쿠/댜오위다오를 일본영토로 편입하면서 이미 잉태되었다. 즉 일본이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우지만, 은밀히 자국의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국제적으로 용인되어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불거진 것이 현재의 분쟁이라 하겠다. 물론 당시 청조의 무력함과 해양 영토에 대한 무관심의 후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중국은 근대 국제법 이전 이미 중국의 영토였다는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국제법에 기대어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을 주장하는 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이러한 각국의 영유권 주장과는 관련 없이 1969년 센카쿠/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 대량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발표 이후 분쟁이 본격화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적어도 1990년대 이전까지는 애국주의를 앞세운 민간인들이 분쟁의 중심에 있었다면, 이후에는 양국 모두 국가가 그 중심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센카쿠/댜오위다오를 애국주의 발양기지로 삼고 있는 형국이라 하겠다. 때문에 센카쿠/댜오위다오의 영유권문제는 이후로도 계속 각국의 애국주의 자양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가능성이 많다 하겠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flicts between China and Japan over the issues of sovereignty of Senkaku Islands/Diaoyudao. It traces when the conflicts and disputes began and how they progressed.
The sovereignty dispute was conceived when Japan included Senkaku Islands/Diaoyudao as her territory in 1895. By taking the territory through its secret cabinet meeting with the excuse of first-mover privilege over unoccupied territory of the international law, the Japanese initiated the current conflict. It could also be said that the current problem was the results of the incompetence and indifference of the Ching Dynasty.
The Chinese approached the issue stressing on the historical fact prior to the appearance of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while the Japanese on the international law. The conflict exploded in 1969 when it was reported that Senkaku Islands/Diaoyudao might be a hugh repository of natural gas and oil.
Prior to the 1990s, civilians of patriotic sentiment had played a primary role in the conflict. After that, both governments took the leading role by taking advantage of the territorial issue for the sake of patriotism. Thus it can be said that both nations would use the conflict continuously as a source of patriot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