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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법전 체계에서 후순위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연구- 해석론적 관점에서 -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osterior Inheritance Wills in China under the Civil Code System- Interpretation Theory as a Persp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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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8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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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법전 체계에서 후순위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연구- 해석론적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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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3권 / 229 ~ 257페이지
    · 저자명 : 孙颖, 王荣辉, 모덕승, 진염니

    초록

    후순위 상속인 유언은 중국 현행 법에 명시되지 않은 상속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법적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혼란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후순위 상속인 유언은 특별한 유언 유형으로, 단독 법률 행위이며, 관련 조건과 기간을 포함한다. 상속받는 이의 이익은 최소 두 번의 소유권 변동을 필요로 한다. 법적 해석에 따르면, 중국《민법》의여러 조항은 후순위 상속인 유언의 유효성을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있으며, 이는 중국 법률 체계와의 호환성을 바탕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Subordinate inheritance will is a kind of inheritance arrangement outside the express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s of China, and has been widely applied in the civil society, due to the lack of clear legal guidelines, judicial practice on the disputes of subordinate inheritance wills appeared to adjudicate the chaos. The nature of the subsequent inheritance will can be defined as a special type of will, unilateral legal act without a relative, and wills with conditions and deadlines in line with the relevance of the decedent’s inheritance interests at least two changes in ownership is the essence of the subsequent inheritance will.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work, Article 1133, Article 1152, Article 158, Article 143, Article 240 of China’s Civil Code can provide a basis for the validity of Subordinate Inheritance Wills in the current law, and Subordinate Inheritance Wills are compatible with China’s legal system and should be recognized as vali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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