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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원확인조치에 대한 국가론적 접근 - 출입국관리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비교를 통하여 - (Die Studie über die polizeiliche Identitätsfeststellung aus Sicht der Staatsle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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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6 최종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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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원확인조치에 대한 국가론적 접근 - 출입국관리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비교를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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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19권 / 1호 / 151 ~ 176페이지
    · 저자명 : 성홍재

    초록

    경찰의 신원확인조치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조항으로 질문의 상대방은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반면 외국인에 대한 신원확인조치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어 외국인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휴대해야 하며, 권한있는 공무원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경찰이 외국인에게 신원확인조치를 취할 경우, 외국인이 ‘한국인입니다’라고 답변할 경우 외국인은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 줄 의무에서 해제되고, 경찰은 더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또한 외국인에게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한 반면, 내국인에게는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현상은 적용법률인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출입국관리법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두 법률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경찰의 존재이유, 즉 국가의 존재이유를 국가론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본다.

    영어초록

    Die polizeiliche Identitätsfeststellung in Korea ist etwas anderes als in Deutschland und Frankreich. Bei der Identitätsfeststellung braucht jeder Koreaner gegenüber der Polizei nicht zu beantworten und seinen eigenen Personenausweis nicht vorzulegen. Im Gegensatz dazu ist Ausländer pflichtig, Antwort zu geben, seinen Ausweis auszuhändigen.
    Dies führt folgende Probleme: erstens kann die Polizei keine Massnahme für die Identitätsfeststellung treffen, wenn der Ausländer sagt, dass er Koreaner sei, obwohl Zweifel über die Person oder die Staatsangehörigkeit des Ausländers bestehen. Das widerspricht der Sicherheitspflicht des Staates. Vom Polizeistaat bis Lenkungsstaat ist es zu sagen, dass der Staat die Sicherheit der Bürger sorgen muss. Der Unterschied zwischen jedem Modell des Staates ist sog. entweder “mehr Sicherheit, weniger Freiheit” oder “weniger Freiheit, mehr Sicherheit”. Auf jeden Fall ist der Schutzpflicht des Staates nicht zu verneinen, nach dem Motto: Ohne Sicherheit keine Freiheit! Aber Nichts steht bei der Polizei in diesem Fall zur Verfügung. Deswegen ist die Polizei nicht in der Lage, Bürger in Schutz zu nehmen.
    Das zweite Problem ist Verstoss gegen das Gleichheitsgebot. Jeder ist gleich vor dem Gesetz. Ausländer ist auch einzuschliessen. Deshalb ist es verboten, dass Inländer und Ausländer wegen der Staatsangehörigkeit, Religion usw. diskriminiert werden. Dies ist Grundprinzip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es. Nichtdestotrotz muss Ausländer bei der polieilichen Identitätsfeststellung seinen Ausweis übergeben, entgegengesetzt, dass Inländer keine Pflicht dazu hat. Dies ist verfassungswidrig.
    Aus diesem Grund ist es von mir aus denkbar, dass das Polizeiaufgabengesetz geändert werden soll, und zwar folgendes: Bürger muss seinen Ausweis vorlegen, aushändigen und vorübergehend überlassen, soweit dies zur Durchführung von Massnahmen nach diesem Gesetz erforderlich i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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