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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의 제한에 관한 국제적 동향 (International Movements on Restriction of State I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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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6 최종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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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의 제한에 관한 국제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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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호 / 443 ~ 463페이지
    · 저자명 : 유형석

    초록

    국가면제란 국가 또는 국가의 재산이 타국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은 절대적 국가면제론과 제한적 국가면제론이라는 두가지 상충된 이론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면제 원칙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주요 국가의 관련 법규 검토와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및 주요 국가의 추세는 개별적 내용 및 국가실행은 매우 다양하지만 제한적 국가면제론에 입각하여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2004년 UN에서 채택된 UN국가면제협약은 국가면제에 대한 국제적 기준 및 각국의 실행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맞춰 제한적 면제주의의 입장 및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는 관련 법규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영어초록

    State immunity means that a state or property of a state acquires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counts of another state. There are two conflict theories in recent years; one is "the absolute state immunity" and the other is "the restrictive state immunity".
    This paper shows the international movements related to the principles of the state immunity and reviewed the related laws of major countries and future prospects.
    The paper also shows some cases that the restrictive state immunity has been applied based on the theory even though there could be various case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majo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it is expected fo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adopted by UN in 2004 to make a big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and the practices of the theories in each country.
    Therefore, it is emphasized for Korea to enact the laws related to the restrictive state immunity based on the historic move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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