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어서 약물범죄자의 처우에 대한 검토 (Examination about a medicine offender's treatment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호 / 387 ~ 412페이지
· 저자명 : 홍태석

초록

‘약물범죄’라 함은 약물의존성이 있는 약물을 규제하는 법률에 위반하여 범죄로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약·대마·각성제 등을 복용한 후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약물사범은 범죄에 대응하는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다시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이 사회의 책무라 할 것이다.
한국은 현재 치료감호를 통하여 이러한 범죄자들을 재사회화 시키고 있는 반면, 일본은 민간재활시설(DARC, APARI), 조치입원, 다양한 진찰과 검사 등으로 이들을 재사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전의 감옥법을 개정한 ‘형사시설 및 피수형자 등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약물사범의 처우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일본의 약물범죄자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 검토하여 봄으로써 한국사회에서도 나날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 약물범죄자에 대한 처우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medicine crime breaks the law which regulates a medicine with drug dependency and means a crime and the case where this commits a crime after taking medicine of narcotic, hemp, stimulant not only in South Korea but in Japan these days has happened frequently. The punishment corresponding to a crime is not important for such drugs crimes and returning crimes to society can call it the duty of this society.
While South Korea makes the medicine offender re-socialize through medical treatment custody now Japan gives a hand to making this offender re-socialize by a private sector rehabilitation facility(DARC, APARI), forcible hospitalization, various medical examinations, inspection, etc. The code about detective institution and treatment of prisoner that revised former prison act was estabilished and the treatment of the drug criminal offence has been exerted by it.
This paper consider the treatment to a Japanese medicine offender now and I want it to be helpful for the method proposal of treatment to the medicine offenders who are increasing in South Korean society every da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