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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가능성 (Über die Möglichkeit der Mittäterschaft beim Bandendeli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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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6 최종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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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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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호 / 345 ~ 366페이지
    · 저자명 : 이보영

    초록

    합동범은 2인 이상이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행위 불법에 가중되는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에 형법 제30조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합동범에 대처한다면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나게 된다. 본고에서는 합동범의 본질과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결국 합동범에 대해서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검토하는 것은 하나의 잘못된 일이며,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합동절도에 있어서는 시간적·장소적 협동에 의하여 현장에서 공동한 자에게만 합동범이 성립하고 현장에서 공동하지 않은 자에게는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합동범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려고만 한 대법원의 입장은 처벌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든가 아니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판례는 이를 부정했던 그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Bandendiestahl liegit vor, wenn mindestens zwei Mitylieder einer Diebesbande, die sizh zur fortgesetzten Begehung von Raub oder Diestahl verbunden haben, der Diebshal ausführen. Durch dese Bestimmung soll einmal die erhöhte, aus der Exitenz der Bande sich ergebende Gefahr für die Allgemeinheit getroffen werden, die von einer Gruppe von Tatern ausgeht, die sich gegenseitig zur Ausüburng vor Raub oder Diestahl verpflichtet haben, ohne daß jedoch - über dre u. 24f. genannte verbindung hinaus - noch besondere Motive oder Gefahrlichkeits momente vorauszusetzen waren.
    Hier stellt sich die Frage , ob das sich nicht am Tatort anwende Beteilighte als Mittaterschaft der Bandendelikte angesehen werden Können, Daraus ergibt sich zwei Möglichkeiten, nahmlich die Anerkennung von verabredeten Mittätern order Mittäternschaft von Bardendelikte. Nach der ersten Möglishkeit erweitert sich der Raum der strafharkeit von uerabredten Mittätern, und jede mitwirkerden Tätern sind strafbar. Nach der zweiten Möglichkert ist der Geglanta hinter dem Täter von Bandendiebstahl als Mittäter von Spezialdiebstahl nicht strafbar. In diesem fuall ist der Täter als der Mittäter sowie Anstifturng oder Beihilfe des ein fachen Diestahls strafbar Idealkonkurenz.

    Norwendig ist ferner, daß bei dem Diebstahl mehrere Bandenmitglieder migewirkt haben, wofür jeder kausale Beitrag und auch schon eine geringe Beteiligung genugt; es muß sich um eine tatder Bande handeln. Voraussetung dafür ist em zeitliches und örtliches Zusammenwirken von mindestens Zwie Bandenmitgliedern bei der Ausführung der tat, was auch noch zwischen Vollendung und Beendigung möglich i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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