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에의 출자와 관련한 과세상의 쟁점 (A Study on the Taxation of Contribution to a Partnershi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4권 / 3호 / 128 ~ 161페이지
· 저자명 : 이준규, 이은미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7년 말 입법되고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업자의 출자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동업기업에의 출자와 관련하여 이를 교환으로 볼 것인지 자본의 공동사용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를 어느 한편으로만 파악하기보다는 조세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경우를 요건화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공동사용론을 적용하여 과세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교환론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노무출자에 대하여 교환으로 보아 동업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집합론적인 접근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양도되었다가 출자의 형태로 다시 동업기업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동업기업이 양도차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실체론적인 접근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노무제공의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고 동업자가 금전출자하는 것으로 보아 동업기업이 양도차손익을 인식하지 않게 되는데, 노무제공에 대한 보상방식으로 후자가 더 상식적이고, 양도차익을 인식하도록 강제하더라도 실제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인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는 실체론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노무출자의 대가로 받는 이익지분에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경우 자본지분과 이익지분에 관한 구분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야 하고 자본지분을 이익지분으로 가장하여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할 조치가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노무출자시 노무제공시기와 지분부여시기가 다른 경우 노무제공시기에 대응하여 소득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무의 일정기간 제공 또는 성과의 성취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지분의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에도 노무제공시기에 따라 소득을 인식하도록 하되,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방법과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노무출자하는 자의 지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valu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taxation of contri- bution to a partnership under the special tax treatments for partnerships and partners which has been legislated in Korean tax laws in 2007 and become effective in 2009.
First, theoretically, the contribution to a partnership is treated as an taxable event under an exchange approach, but as an non-taxable event under the pool of capital doctrine. This article proposes that contribution should not be taxed by applying the pooling concept if a partnership is formed for the business purpose or profit interests are given, otherwise, it should be taxed.
Second, even if the contribution is taxed, it is undesirable that a partnership recognizes gain on appreciated properties under the assumption of transferring partnership assets to the contributing partner in accordance with an aggregate theory, since cash compensation is much more common than compensation in the form of an undivided interest in all of the payor's assets.
Third, the definition and the differences between capital interests and profit interests should be provided in tax laws with treatments for preventing disguised capital interests or the shifting of capital interests among the partners.
Fourth, this article proposes that, where the interests are subject to a risk of forfeiture, a service provider should recognize income when service is rendered, rather than at the time of receiving interests or when the interests is no longer subject to a risk of forfeiture. Also it is required to provide treatments for a forfeiture and a status of a service provid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