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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 경로: C/OSCE의 경험과 동북아 적용 방안 연구 (The Path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 A Study of the Application of C/OSCE Case into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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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6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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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 경로: C/OSCE의 경험과 동북아 적용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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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9권 / 2호 / 7 ~ 32페이지
    · 저자명 : 서보혁

    초록

    이 논문은 다자안보협력체의 형성 및 제도화의 측면에서 C/OSCE의 사례를 분석하
    고, 그것이 동북아 안보협력 구축에 줄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례
    분석을 위해 경로의존성, 제도화 개념을 도입하고, 선행연구 자료 외에도 C/OSCE의
    공간문헌과 유럽 현지조사 내용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C/OSCE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역내 공동번영과 평화는 주어진 지역 국제질서의 현상유지 속에서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의 교훈은 안보협력 구축의 일차적 당사자는 정부
    기구이지만 그 과정에서 1.5트랙 및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본론에서는 유럽 안보협력체제의 발전과정이 동북아시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는 점이 부각되었다. 물론 두 사례의 차이로 인해 동북아에서 안보협력체 형성이 불가
    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논의방향은 동북아에 알맞은 안보협력체 수립 방
    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본론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C/OSCE에서 보인 운영원칙
    으로서 점진주의, 주요 과제로서 역내 신뢰조성과 양자간 적대관계 청산은 동북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다. 반면에 의제의 포괄성과 연계 운영은 신중하게 평가할 필
    요가 있다. 결국 동북아 안보협력체 논의에서 유럽의 경험은 큰 교훈을 주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동북아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역내 국가간 관계를 반영하며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analyse C/OSCE case in terms of the form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nd to find the lessons from it for establishment of the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concepts such as path dependency and institutionalization
    were introduced, and the publication documents and field research of Europe as well as the
    results of preceding studies were used for this study. There are two lessons at least could be
    found out as follows: Co-prosperity and peace can be pursued at the status quo of the given
    international order; 1.5 track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cooperation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needed for establishment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the discussion of the subject, it was confirmed that the case of C/OSCE cannot be applied
    into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 at face value. That does not mean, of course, it is impossible
    to establish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t is important to explore what is
    the appropriate way for Northeast Asia.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European case, gradualism
    as a principle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CBMs) and the liquidation of adversarial
    relations between countries concerned as main tasks are could be applied into Northeast Asia.
    Meanwhile, comprehensive issues and linkage arrangement must be evaluated cautiously. Even
    if European experience can be a good lesson, concrete ways should be sought considering
    Northeast Asia’s particular security environment and relations between nations in the reg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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