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파수견 개념의 발전과 적용: 한국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Understanding the Watchdog Concept in South Korea:Focused on the Media as Watchdo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언론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언론정보학보 / 41권 / 1호 / 108 ~ 144페이지
· 저자명 : 이재진

초록

본 연구는 언론의 기능을 언급할 때 가장 핵심적인 권력과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자로서의
파수견(Watchdog) 개념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발전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파
수견 개념은 자유주의적 언론이론에서 파생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는 달리 파수견 개념은 언론의 필요성에 의해 주장되고 법원에 의해서 수용되어진 일종의
면책특권으로 언론의 공익적 활동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었다. 미국
의 경우 파수견 개념은 19세기 말 명예훼손법의 발전과 함께 형성되었고 법원에서 그
개념을 수용하면서 현재의 파수견의 이미지, 즉 권력에 대한 감시‧비판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에 근거하여 한국에서의 파수견 개념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관련 판례를
통해서 추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결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 법원은 비록 그 개념의
수용에는 대단히 늦었지만, 파수견 개념을 언론의 공익적 기능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미국의 경우와 달리 언론의 끈질긴 주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법원의 언론 활동의 복잡성과 오류 발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가능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법원의 인식은 언론의 감시 및 비판의 기능을 정치인이나 국가기
관뿐만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인에게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파수견
개념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는 보도의
내용이 상당하고 악의가 없어야한다는데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처럼 파수견
개념을 하나의 면책특권으로서는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the watchdog concept in journalism field has
been created and developed. Related studies found that the watchdog is related
not so much with free press theory as with a privilege awarded to the press
because the press serves for the public interests. It was found that in the
U.S., the watchdog concept was derived from the a lot of libel cases in
the late 1890s. At the time, the newspaper owners and editors continuously
claimed the very protection over vulnerability of newspaper‘s collecting, reporting,
and printing news. While, in Korea, the concept of watchdog
emerged in the late 1990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Court.
Even though the watchdog concept was accepted very late by the Korean
courts, it is believed to be a kind of special privilege to prevent the press
from being recklessly regulated in libel cases. Rather, the Korean courts expand
the extent of the role of the press as a watchdog by deciding that
not only the public officials and politicians but also other socially influential
public figures could be included in the criticism from the press. However,
how these court decisions can be practically implemented depends upon how
the court apply the probability of the press to believe the news true and
intention of malice in writing and publishing the sto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