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의 「월령」에 나타난 유교의 자연질서와 자연법 (The Principle of Nature and the Natural Law in Confucian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양사회사상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사상과 문화 / 21호 / 181 ~ 204페이지
· 저자명 : 진희권

초록

서구의 법철학의 역사에서 자연법이란, 실정법을 제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지만 시대에 따라 내용을 달리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에는 자연의 질서가, 중세에는 신이, 근대에는 인간이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시대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법이 가져야 할 객관성은 시대를 넘어서 담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이름으로 등장한 것이 자연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법은 때로는 강자의 편에서, 때로는 약자의 편에서 각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으며 오늘날 다시 자연법을 되돌아보는 이유는 실재로 있어야할 올바른 법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있다. 즉 실정법은 존재하고 있는 자체만으로 우리를 규율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법이 악법이던 정당한 법이던 간에. 또한 법은 당시의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법적절차를 거쳤다는 것만을 가지고 효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법의 내용이 가져야할 정당성의 문제는 뒷전으로 몰리고 만다. 이러한 법현실에서 존재하는 법에 대한 수정가능한 테제로서 당위의 법칙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있는 법이 아닌 있어야할 법에 대한 요구이기에 객관적인 기준과 연결을 맺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의 법의 역사에 있어서 기존의 실정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기보다는 제정되어야할 정법正法을 찾기 위한 기준과 과정으로서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질문은 옳은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에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가와 그러한 기준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답을 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유교의 경전 중의 하나인 『예기禮記』를 인용하고자 한다. 『예기』중에 특히 「월령月令」편을 통하여 유교의 전통법의 근거로서 보고 있는 자연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통하여 답에 접근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Yeogi(禮記)', the Chinese scriptures of Confucianism, they recoded the solar calendar of modern viewpoints. According to the ancient document, the 24 solar terms was one of seasonal divisions in a year. The regularly change of the four seasons play an important part in the national economic project. For a national economy depended on agriculture in East Asia of ancient times, the administration to pay no regard to the change of the season was directly connected to the fall of the nation. And then the legislator must enact laws to reflect the change of the season. According to the 'Wolryeong(月令)' in 'Yeogi(禮記)', there are recoded national regulations to suit with the each twelve month.
The first month of spring is the prime of the year(February). The month shows sign of new living things. The ruler takes order to protect the first breath of spring and ought to put a ban on the military training and labor mobilization. The reasons are to safeguard the new life and not to interrupt the preparation for farming. Confucian attach value to the nature within a human’s way of life. Therefore the norm of human do correlate closely with the principle of nature.
The rule of Wuju(宇宙) was not a simple concept of the natural phenomenon and Cheon(天) was not the Almighty for himself. Cheon was just the existence of virtue and moral influence in the confidence of man. And Ji(地) was the Mother of all things. In this space, man had to manage the world in sympathy with the process of cheonJi(天地); Cheonsi(天時), JIri(地利), Inhwa(人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