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49권 / 3호 / 63 ~ 86페이지
· 저자명 : 이석용

초록

“해양의 헌법”이라 일컬어지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를 포함하는 획기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강제절차의 선택에 있어서 국가들은 상당한 재량을 갖게 되었으니, 해양법협약 당사국들은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해양법재판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원재판부는 물론 심해저분쟁재판부와 특별재판부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임시재판관 선정에 관한 복잡한 규칙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해양법재판소의 관할권은 해양법협약이라는 하나의 문서에 연결되어 있으나, 협약의 관할권 규정에는 재판소가 사건을 맡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수많은 제한 및 예외가 들어 있다.
그간 해양법재판소에 제기되어진 쟁점으로는 의견교환의무, 잠정조치, 신속한 석방, 해양환경보호를 살펴보았다. 종종 해양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인하는 근거로 원용되어 온 의견교환의무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잠정조치와 관련해서는 중재재판소의 일응 관할권과 긴급성 등 그 전제조건에 대한 재판소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신속한 석방과 관련해서는 보석금과 보증의 적절성 및 선박의 국적에 대한 재판소의 입장을 살펴보았으며,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생물자원보호에 관한 재판소의 입장도 분석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