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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대상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5. 31. 2006헌바49 결정 - (the Payment in Kind of Gift Tax : A case study of 19-1 KCCR 600, 2006Hun-Ba49, May 3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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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5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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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대상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5. 31. 2006헌바49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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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0권 / 2호 / 373 ~ 399페이지
    · 저자명 : 최진수

    초록

    물납이란, 조세의 금전납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금전납부에 갈음하여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조세법령은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등에 있어서,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에 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증여세의 물납에 관한 사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고, 또 물납할 권리라는 것은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물납제도 일반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당부에 대하여 고찰한 다음, 위 결정의 취지가 법인세, 지방세 등에 관한 유사한 내용의 법률조항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한지에 관하여 논급하였다.

    영어초록

    Payment of tax in kind refers to the act of remitting tax payments in the form of properties or securities rather than money. Tax laws provide that payment in kind of inheritance tax, gift tax, income tax, corporate tax, and local tax is permitted only when the amount due exceeds 10,000,000 won.
    From here these provisions are called into question because they discriminate without rational reason against those with a large tax burden due, compared to those with a small burde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at the one paying in kind has legal rights to the property being used for the payment.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rovision that mandates payment in kind of gift tax is only allowed when the amount to be paid exceeds 10,000,000 won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and decided that the right to pay in kind does not correspond to the protective object of a right to property.
    Conclusively, this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orrect when evaluated according to the meaning and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the right to property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gist of the payment in kind system. The overall substance of this judgment is also correct in cases related in the remittance of corporate tax and local tax, similar to payments in kind of gift tax.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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