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상 공공이익의 확정과 관련법리 - 사유재산의 수용을 중심으로 - (Confirmation of Public Interest and Related Legal Theory in Chinese Law - focus on expropriation of private property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0권 / 2호 / 351 ~ 372페이지
· 저자명 : 정이근

초록

중국 헌법에서는 공공이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징수 또는 징용을 하고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나 농촌에서 토지나 가옥 등 재산권의 수용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또는 수용주체와 상대방인 국민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이익이라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므로, 공공이익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방법론의 탐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법상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재산권 수용과정에서 공공이익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법률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은 그 기본권의 제한을 불가피하게 하는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공익실현에 대한 절차적 통제는 국민의 권리보호 확대를 위한 유효한 제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수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국민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공개적인 청문이 실시되었는지, 수용결정의 절차가 공개, 공정,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그 수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판단하여 그 재산권 수용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이익의 개념 확정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은 그 적용상 상당한 현실적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재산권의 수용과 관련하여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이익의 형량이나 공공이익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법적 통제와 판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CPRC), administrative body can expropriate private property for public interest by law, and public expropriation needs compensation for the person. But, many expropriation cases for the real estate, cause serious complications between the administrative body and the private person in urban or rural.
For protection of the private property from abuse of state authority, the expropriation needs a legitimacy for public interest, and it requires much efforts for valuable confirmation of public interest. For realize the public interest, they must appl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public law theory to the expropriation, and must ensure the public interest. So, in the limitation of private property, administrative body must consider unavoidable circumstance for limitation of the person's fundamental rights, and it can enforce expropriation for administrative purpose in the needed minimum boundary.
Moreover, in the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 procedural control would work on extending for person's fundamental rights in effectively. In the procedure of expropriation for private property, for the sake of the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the expropriation must provide person statement chance and public hearing chance. In the procedure of expropriation, public and fairness and reasonable decision­making works as a measuring standard for public interest.
At last, in this thesis, a few detailed methods for confirm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has substantial values in application. Especially, in concern with expropriation of property right, weighing of interest in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procedural control for legitimacy of public interest has very important meaning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