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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공학적 관점에서의 검토 - (A Note on the Problems and Alternativ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 Evaluation in an Engineer's View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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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5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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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공학적 관점에서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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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0권 / 2호 / 327 ~ 349페이지
    · 저자명 : 정병길

    초록

    본 연구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등에 대한 문제점을 공학적 실무자의 입장에서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종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전히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의 운용을 위해서는 중립적 제3기관의 평가서 작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의 합리화를 위한 제3기관에서의 전자입찰방식 도입, 주민의견수렴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으로의 홍보방법 전환, 사후환경관리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평가서작성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스크리닝 절차를 거치는 Negative List 방식의 도입 및 환경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도의 시행이 요청된다. 무엇보다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사업자, 평가대행자, 지역주민, 환경단체, 행정기관 및 학계 등 참여자들의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로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과정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본연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This study has proposed to improve a system whic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has unreliable of a docu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aking process after reviewing it from an engineer's viewpoint. In order to improve and solve the confliction between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is being reviewed. However,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is still a matter of debate.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ior problems and to perform an effect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impact assessment document should be proposed by the third organization; electronic tendering process should be introduced by the third organization; methods of the public relations should be changed by demanders' point of view through improvement of public participation procedure; strength of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guaranteed by complements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see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when the docu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unreliable; introduction of negative list system which uses screening procedure should be necessary; and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for environment victims should be required by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class action. Most of all, when the docu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 proposed, people who are involved in companies, assessment agents, community residents, environmental pressure groups, administrations, and academies shoul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through reasonable and rational communic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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