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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민영화에 따른 보편역무제도의 확보 (Sicherung der Universaldienste nach der Telekomunikationsprivatis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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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5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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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민영화에 따른 보편역무제도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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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0권 / 2호 / 245 ~ 270페이지
    · 저자명 : 길준규

    초록

    통신서비스는 종래에는 국가행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국가임무중의 하나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서비스가 민영화되면서, 통신서비스는 이제 사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시장에서의 경쟁과 효율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의 문제에 앞서서 통신서비스는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격차를 방지할 필수불가결한 생존배려서비스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따라서 민영화된 통신서비스에서 어떻게 하면 국가는 국민에게 적절하고 저렴하고 차별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종래의 급부국가에서 보장국가로 변화하면서, 새로이 사인의 사무에 대한 규제자로서 규제행정이 시작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이미 유럽공동체는 2002년 통신법개정을 통하여 보편역무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제시하였다. 이에 영국이나 독일도 자국법을 정비하였고, 이러한 사회국가적인 요소를 통신서비스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비하여 비교적 늦게 시작한 우리나라는 통신서비스에서 보편역무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특히 마치 통신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전의 차원에서 운영된다는 느낌조차 받을 정도로 사업자위주의 정책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의 보편역무는 단순히 통신서비스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중전화부스 및 전화번호부 등으로 보편역무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하여야 하고, 사회보장 측면에서 인정되는 요금면제대상은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아울러 손실보전금제도로 새롭게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 논의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포함한 미디어융합서비스에도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Nach der Privatisierung der Telekomunikation ergaben sich zahlreiche Probleme hinsichtlich der Reichweite und der konkreten Ausgestaltung von der Grundvorsorge. Grundsätzlich standen für die Überführung der Telekomuikationsdiensten, die als früher eine der Staatsaufgaben mit der Garantenpflicht ausgefüllt werden, nicht mehr der Staat bzw. öffentliche Hand, sondern die Private. Aus diesem Grund ist die Telekomuikationsdienste nicht die Verwaltung, sondern private Dienste.
    Fraglich ist die Sicherung der Grundvorsorge in der Telekommunikationsdiensten nach der Telekommunikationsprivatisierung, da der liberalisierte Telekommunikationsmarkt die Grundvorsorgung nicht selbsttätig leisten kann. Daher ist die Grundvorsorge als die Universaldienste umgestaltet, um die zugelich das Minium an sozialpolitischen Intergration zu beschreiben. Die Universaldienste ist dazu geschaffen, die Grundvorsorgung der Bevölkerung insbesondere mit einem qualitativen Mindestanforderungen genügenden und dennoch erschwinglichen Sprachtelefondienst sowie einem hinreichenden Netzinfrastrukturangebot zu gewährleisten.
    Im Vergleich zum anderen Ländern sind Universaldienste auch im Telekommunikationsgesetz angenommen: EU-Universaldienste-Richtline, TKG der BRD und unseres Elektrische Telekommunikationsgesetz.
    Aber unser Universaldienstesystem orientiert zu eng an der Dienstangestellter. Z. B. sind die öffentlichen Telefonstellen zu alt und wenig eingerichtet. Aus diesem Grund wird in der Vorliegenden Arbeit die Erneuerungen der Universaldiensten aufgrund unserem Recht vorgeschlag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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