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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와 인터넷 선거 (E-democracy and Internet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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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5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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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와 인터넷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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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0권 / 2호 / 105 ~ 128페이지
    · 저자명 : 이부하

    초록

    인터넷은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책임정부를 실현토록 하고 국민의 참여민주주의에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대의제의 원리를 침해하는 요소는 아니다. 인터넷 선거는 대의제의 병리현상을 치유 내지 보완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주권행사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를 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터넷 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투표자의 신원확인 및 인증제도가 구축되어야 하고, 비밀투표 보장 및 시스템 안전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컴퓨터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시설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투표가능시스템의 마련과 정보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부재자투표나 거소투표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시간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대안으로 헌법재판소는 선장의 엄정한 관리 아래 모사전송시스템을 이용한 선상투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직선거에서 비밀선거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성을 지니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인터넷 투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e Internet, despite its relatively recent advent, is critical to citizens' way of life in the present age. The Internet opens new opportunities for citizens to become more directly involved in their government.
    The Internet is an incredible technological tool possessing the capacity to contribute to democracy in valuable ways. Another chief strength of the Internet is its unparalleled speed. If the Internet were to be used as a conduit for voting, then voters additionally could save time and hassle by avoiding the traditional voting booth and by recording a vote in the comfort of their home.
    The Internet also has additional inherent weaknesses and limitations critical to understanding whether the Internet actually threatens representative democracy. What may be most limiting about the Internet is the digital divide. The digital divide is an invisible chasm sitting between those in society who have the means to own or at least have access to a computer and those who do not. Poorer and less-educated voters may not as readily have access to these technologies, exacerbating the divide between rich and poor persons.
    The Constitution gives the electorate the responsibility of voting for representative who will act their agents. The Internet, however, may pose a threat to representative democracy because of its potential capacity to stimulate a more direct democracy. Despite this potential threat, the Internet has not undermined the representative character of democracy. Even if voters could vote directly online, the inherent qualities of the Internet itself make it not ideally suited to sparking a comprehensive revolution in voter turnout. Thus it is hard to imagine that, based upon these qualities, the Internet would have the capacity to be an intractable threat to representative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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