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에서 전자투표의 도입 (A Study on Induction of Electronic Voting in Public Ele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0권 / 2호 / 31 ~ 54페이지
· 저자명 : 박해영

초록

현재의 정보화시대는 지금까지의 산업화 사회와는 많은 차이를 가지며, 이것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민주주의 부분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정치적 의사표현수단의 변화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선거에 이용한 ‘전자투표’가 그것이다. 투표자가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지금까지의 투표방식에서는 투표율 하락과 투표의 잘못으로 인한 사표가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브라질, 일본 등에서는 투표에 편리성 제공을 통한 투표율 제고와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전자투표의 도입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투표의 안전성과, 정보격차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컴퓨터나 정보통신기기에 접근성이 용이하거나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의 형평성문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전자투표에 관해 아직까지 완비되지 못한 법과 제도를 이용한 전자투표시스템의 조작이나 컴퓨터 해킹을 통한 투표결과의 조작가능성도 있다. 여기에서는 공직선거에서 전자투표의 도입과 이를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Nowadays we are living in an information society which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an industrial society. This causes a lot of changes in all kinds of social fields. The political process is not an exemption. That is, the changes in political communication cause the political process to change a lo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s being applied to the actual means of a representative democracy, election, and combined as ‘electronic voting’. This is because participation in voting has decreased and dead votes have appeared even though it is the intrinsic way in which people can deliver or express their opinions directly. So in the United States, Brazil and Japan, electronic voting is being adopted to deliver increased voter participation, increased voter convenience, and improved voter interest at reduced costs.
But, there are some problems such as ‘Ballot Security’, ‘Digital Divide’ etc, which mean that there can be an information gap between someone who can use the computer and someone who can's as well as, the manipulation of voting by hacking into and electronic voting system since there isn't any proper law or regulation against that.
This study is related to adapting electronic voting and finding better ways to resolve those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