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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방송개념의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cepting Process of the European Union’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by Germany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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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5 최종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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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방송개념의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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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수록지 정보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 26권 / 1호 / 5 ~ 37페이지
    · 저자명 : 고수자

    초록

    독일 방송개념의 핵심은 기본법에 보장된 방송의 자유 구현에 의한 여론형성력이다. 70년대 초 뉴미디어 등장으로 시작된 오랫동안의 독일 방송개념 규명과정은 여론형성력을 기준으로 방송, 비방송, 중간영역 서비스의 개념규명과 함께 차별화된 규제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독일 방송 개념은 독일 방송질서를 확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심화 되는 미디어 융합현상과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로 기존 방송개념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경제공동체로서 유럽 단일시장 형성을 위해 산업육성과 경쟁력 신장에 비중을 둔 방송개념을 갖고 있다. 융합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2007년 12월 유럽연합은 기존 TV 지침을 ‘시청각 미디어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으로 확대 개정, 독일을 포함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은 이 지침을 2009년 말까지 국내법으로 수용 전환해야 한다. 독일 방송개념의 여론형성적 규명방법과 이에 의해 차별화된 규제체계가 유럽연합의 전송기술에 의한 이분법적 분류방법을 수용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Germany has conventionally applied objective freedom measurements to regulate the broadcasting system based on the Federal Constitutional Law.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as always emphasized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as key function of broadcasting. This concept of broadcasting continued until the appearance of the new media in beginning 1970s, which has introduced the new concept of non-broadcasting.
    For the purpose of the Unification of the European Market, the European Union has the concept of broadcasting as a economic product based on the concept of subjective freedom,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Germany broadcasting. With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iques including digital services, the European Union has changed the content regulation,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which has extended the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 in 2007. This Directive has the two different levels of content regulation depending on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which is linear as the concept of broadcasting or non-linear as the media-services. According to the European Union’s superlative rights of media, all the European Countries have to adapt this Directives. Especially, Germany has the difficulties to comply with this, because of the different concept of German broadcast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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