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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격에 관한 일고: '대분단체제'로 본 동아시아 (A Study on the Nature of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East Asia as a System of Grand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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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5 최종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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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격에 관한 일고: '대분단체제'로 본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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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정치 / 22권 / 4호 / 41 ~ 83페이지
    · 저자명 : 이삼성

    초록

    이 글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격을 ‘대분단체제’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해보려는 시도이다. 흔히 동아시아질서를 유럽질서와의 차이를 통해 많이 비교하면서, 포괄적인 다자주의적 또는 공동체적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이유를 밝히려는 시도들이 많았다. 이 논문은 동아시아질서에 단순한 다자적 제도의 부재를 지적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 국가들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분단체제라고 할만한 분열의 구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19세기 말 이후 20세기 전반에 걸친 역사적 과정에서 출발한 이 분열의 구조가 냉전체제와 결합함으로써 결빙(結氷)된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것이 유럽질서와 근본적 차이를 가져온 원인임을 지적한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자율성, 냉전구조와의 결합양식, 국제질서의 역사심리적 차원의 의의, 그리고 대분단체제와 소분단체제의 상호작용의 성격 등은 이 대분단체제의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로 논의된다. 이 글은 특히 탈냉전 이후에도 동아시아의 ‘대분단체제’의 요소가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 때로는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주목하고 그 이유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동아시아 대분단의 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중간자’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개념적 이해를 위해 케네스 왈츠의 국제정치구조론에 대한 몇가지 비판적 보완의 시도로부터 출발한다.

    영어초록

    This essay attempts to clarify the nature of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through the conceptual framework of 'East Asian Grand Division.' Many analysts made efforts to understand the absence of a genuinely comprehensive multilateral institutions in East Asia, in contrast to what have been progressing in Europe over the last decades. In this essay, I tried to go one step further and analyse the existence of a divisive mechanism which amounts to ‘a grand division’ among the nations of the region, which includes the United States, along the seashore line to the east of Chinese mainland.

    This divisive structure originally stemmed from the historical process of wars and violent genocidal tragedies that took place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mainly on the Asian continent. The structure assumed its ultimate form, however, when the historical elements were combined with the U.S.-Soviet Cold War rivalry into a congealed system of division. In clarifying the constitutive elements of the divisive regional system, the autonomy of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the way it intertwined with the Cold War system, the import of the historico-psychological componen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interactive dynamics between the system of grand division and the lesser level divi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n the Taiwan Straits are discussed.
    In particular, this essay pays substantial attention to the issue of why the grand division remained in place even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era. In the meanwhile, the geopolitical status of Korea in this grand system of division is conceptualized by 'a middle-roader.' For the purpose of attaining a conceptual road map to approach this very comprehensive issue, the essay starts from a critical discussion of Waltzian no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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