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검토 연구 (A study of the ROK demand for revising the Mutual Defense Treaty in the 1960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28권 / 3호 / 33 ~ 62페이지
· 저자명 : 정재욱

초록

본 연구는 1960년대 제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문제를 다룬다. 1960년대 한국정부는 한미관계의 법적 근간이 되는 방위조약의 개정을 미국에 요청한 바가 있다. 왜 한국은 안보공약의 강화를 요구하며 한미방위조약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왜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했는가의 문제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 사안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하여 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또한 한미방위조약의 개정과 관련된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히 기술한다. 이에 근거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한다: 한국은 변화된 위협인식에 근거하여 한미동맹 조약의 개정을 요청하였지만, 미국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국제수지 적자를 패권의 쇠퇴로 인식하고, 방위조약의 개정 요청을 거부하였다. 방위조약의 개정 요청을 수용한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미국은 자신의 패권 쇠퇴로 인해 오히려 안보공약의 축소를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an issue raised between the ROK and the U.S. in the 1960s, when the ROK government called for revising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signed in October 1953. Despite the undisputed importance of bilateral ties with the U.S., few studies have been undertaken to address this question, why the ROK government called on the U.S. administration to enhance the security commitment by amending the legal foundation of the ROK-US relationship, the Mutual Defense Treaty, and why it failed. This study is intended to fill this void. This study presents a framework for analysis to address this issue on a theoretical basis, and describes the historical process in which the ROK government in the 1960s made efforts for the U.S. administration to accommodate its request for a revision of the treaty. Here I argue that the demand for amending the pact stemmed from the ROK government’s changed threat perception, but the Johnson administration refused to accept the demand because of the (perceived) declining U.S. hegemony that began in the early 1960s in the form of a growing balance-of-payment deficit, and of its subsequent need to trim its security commitment rather than bolster 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