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라디오 방송의 인터넷 동시 전송에 대한법적 분류와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의 타당성 고찰 (A Study on the Legitimacy on the Legal Classification of Terrestrial Internet-Simulcasting and Copyright-Using Charge for the Digital Audio Transmis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언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언론학보 / 53권 / 3호 / 222 ~ 241페이지
· 저자명 : 이영주

초록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지상파 라디오 방송의 인터넷 동시 재송신을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고찰하고, 해외의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과 징수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지상파 방송의 인터넷 동시 재전송은 ‘공중의 요청에 의한 개시’와 ‘수신의 동시성’으로 판단해 볼 때 저작권법상의 방송개념으로 충분히 포섭할 수 있으며, 동영상의 인터넷 재송신은 공중송신으로 그리고 디지털 음의 인터넷 재송신은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별도로 분류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미약했다. 또한 미디어 플랫폼 간 시장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의 인터넷 동시 재전송이 음반 구매를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으며,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아티스트와 음반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음악 저작물의 비율을 정확히 산출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익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음악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규정이 갖는 법적 효력을 명시하고 저작권위원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여 이용자와 권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gal legitimacy of classifying internet simulcasting of terrestrial radio broadcasting into digital sound transmission which has been recently revised in Korean Copyright Act and reviewed the related rules of foreign countries. And it studied the problems of current collection rules of licensing fee for the digital audio transmiss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internet simulcast of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can be regarded as broadcasting by the standard of ‘trigger asked by public’ and ‘simultaneousness of reception.’ As the market competition among media is getting stronger, it is hard to replace album purchase by the simul-webcasting of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On the contrary, it is likely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to the terrestrial radio broadcasting and promote artists and albums as the traditional radio does. In addition, it is very difficult to measure the exact proportion of musical composition in the broadcasting website and to separate the revenue exactly resulted from digital sound transmission.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validity of copyright-using charge presented by Collective Administrations of Copyright and also reinforce the right of control of Copyright Commission so that it can handle effectively the disputes between user and right own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