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국의 도서와 해양경계 문제 (China's Attitudes towards the Status of Islands and Maritime Boundaries)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05 최종저작일 2009.04
25P 미리보기
중국의 도서와 해양경계 문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54권 / 1호 / 129 ~ 153페이지
    · 저자명 : 이창위

    초록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의하면, 섬이란 해양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밀물 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으로서, 그 자체의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는다. 그러나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
    그런데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은 암석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인간의 거주 내지 독자적인 경제활동의 의미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다. 더구나 각 연안국은 자국의 해양수역 확대를 위하여 섬의 기준을 넓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섬은 그 자체의 영유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해양경계획정의 기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독도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제121조 3항의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섬의 효과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한일 양국의 해양수역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남부 동중국해에 있어서 한중일 삼국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사국들의 최외곽 도서의 처리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되고 있다.
    중국은 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보다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연안을 갖고 있으며 섬 자체의 영유권이나 해양경계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을 제외하고도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띠아오위따오(센카쿠제도)의 영유권 문제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안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각국과 남사제도(Spratly Islands), 서사제도(Paracel Islands), 중사제도(Macclesfield Islands) 및 동사제도(Pratas Reef)에 대한 영유권 문제 및 주변수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중국은 베트남과 통킹만에서 해양경계획정을 완성했을 뿐 나머지 해역에서는 대부분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섬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여 주변국들과 해양경계획정을 완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해양경계와 관련된 섬에 대한 주장 및 타당성 문제를 검토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해양경계는 관련국들의 도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전 분석 내지 이해의 차원에서 중국의 입장을 연구․분석한 것이다.

    영어초록

    Under Article 121(1) and (2)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 island i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and in principle can generate its own territorial sea, contiguous zon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on the other hand, provides that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Article 121(3), however, does not define a "rock" clearly and the meaning of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has been subject to varied interpretations by commentators. Consequently, many coastal States have adopted a broad definition of an island in order to expand their maritime zones. In addition, an island may raise controversy over its territorial sovereignty and effects in maritime delimitation.
    For instance,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21(3) in relation to the legal status of Dokdo because the boundaries of the maritime zones of Korea and Japan depend on the effects given to that insular feature. The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East China Sea among China, Korea and Japan also presupposes the resolution of disputes over the insular features located at the outmost of the proposed maritime boundaries.
    China has several complicated problems with regard to the legal status of islands. Compared to Korea China has vast maritime areas, and most of the disputes over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certain islands and over the maritime boundaries thereof remain unsettled. In the East China Sea, China is in dispute with Japan about the sovereignty over the Diaoyu/Senkaku Islands and the maritime delimitation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too, China is in dispute with certain Southeast Asian countries about the sovereignty over the Spratly Islands, the Paracel Islands, the Macclesfield Islands and Pratas Reef and their maritime boundaries. China and Vietnam have just settled the maritime boundaries in the Gulf of Tonkin, with those in the rest of the disputed seas unsettled. China and Korea, therefore, have to settle in any way the legal status of the disputed islands and the maritime boundaries with the neighbouring countries.
    Given the foregoing, this paper examines the arguments of China as to the status of islands and maritime boundaries in question, and their legitimacy. Since the maritime boundaries in the Northeast Asian seas cannot be easily settled without the resolution of the questions of the status of the disputed islands, this paper examining the approaches of China is intended to provide a preliminary analysis and understanding for the resolution of these questions. To be more specific, this paper examines the policies of China over islands through the analyses of the legal status and maritime zones of islands, the effects of islands in maritime delimitation, the Sino-Japanese disputes over certain islands and their maritime boundaries, the relevant domestic laws of China. This would help the Government of Korea take proper measures. In other words, this paper contain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legal status of islands and the approaches of China in preparation for the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wat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법학회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0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