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서비스에 투영된 기업가적 정신과 소비자주의: 공공복지에 시장주의적 행위자 개념 유입이 초래한 부작용 (Entrepreneurship and Consumerism in Korea's Customized Welfare Services: Critical Study on the Market-originated Identities of Public Welfare Act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20권 / 4호 / 175 ~ 211페이지
· 저자명 : 김수영

초록

최근 공공행정에 시장원리가 접목되면서 공무원은 공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창출해내는 ‘기업가’로, 시민은 공공서비스의 ‘고객’으로 재규정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서비스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역의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프런티어 정신을 발휘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복지이용자와 공무원에게 기업가와 고객의 정체성을 덧입히는 방식이 실제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분배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서비스 업무에 관여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9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공공복지행정에 기업가적 정신과 소비자주의의 적용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짚어보고자 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기업가적 프런티어 정신의 강조는 일선관료들을 제도의 틀 밖으로 몰아세우며 사각지대에 대한 책임을 개별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부작용을 낳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고객만족도를 중시하는 소비자주의가 복지서비스의 공정한 전달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복지자원을 낭비하는 소비적 복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공적 영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 하에 이질적인 사적 영역의 논리를 주입하게 되면 중립성, 공공성, 형평성과 같은 공공행정의 본연의 가치마저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하려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lineate the confusions and conflicts experienced by frontline welfare bureaucrats as market-oriented identities are introduced into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With the market principles applied to public administration recently, public officials and welfare recipients have started to be re-identified as pubic entrepreneurs and welfare customers respectively. Korea's Customized Community Welfare Services(CCWS) is also aimed at increasing customer satisfaction with welfare recipients by intensifying frontier spirit of welfare officials when providing welfare services for recipients. However, this study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the market-originated concepts will really facilitate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public welfare service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11 welfare officials involved in CCWS, this paper addresses the side effects of applying entrepreneurship and consumerism to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Firstly, First, it describes how the emphasis on pioneering spirit leaves the whole burden of providing services to welfare officials. Secondly, it reveals how consumerism threatens fair delivery of welfare services and aggravates welfare dependency. In doing so, this study claims that injecting private sector logics within the public sector could undermine the intrinsic values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