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상징 정치: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중심으로 (Science and Technology as Symbols: The Case of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 Roh Moo Hyun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9권 / 1호 / 27 ~ 48페이지
· 저자명 : 정병걸, 성지은

초록

공공정책은 실질적 개선이 없이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합리성의 산물로 인식되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상징적 활용의 의도에서 결정되기도 한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징성을 띠고 있다. 과학기술이 가지는 객관성, 중립성, 성장과 발전 등의 이미지로 인해 상징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는 다양한 슬로건, 상징적 사건, 제도 형성, 의식 등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육성 의지를 과시해 왔다.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반대세력의 불만을 희석시키고, 정치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징의 활용은 적은 비용으로 정치적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 민주적 가치의 손상, 정책의 합리성 상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손상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영어초록

Government often make public policies which contain symbolic meanings to fulfill the public expectation of good government. There are high probability of symbolic use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reinforce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for their images of objectivity, neutrality, growth and development. In Roh Moo Hyun government, public polic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can be viewed as the vehicles of symbol politics to mobilize political support on the newly elected government in many respect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re full of symbolic actions and languages such as slogans, objects, institutions and rites in Roh's government. But with the positive influence on social integration and consensus, symbolic use of public policies also have the negative aspects of severe harm to democratic value, rationality of public policy, and government trustworthi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