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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China's Maritime Traffic Safe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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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4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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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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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사법연구 / 34권 / 1호 / 133 ~ 157페이지
    · 저자명 : 김주형

    초록

    중국은 변화된 해상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자국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 4월 29일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을 전면 개정하고, 같은 해 9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중국 해경법」과 더불어 중국의 해양관할권 주장을 뒷받침하고 해양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양대 해양법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일부 조항들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컨대, 불분명한 관할해역의 설정,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사전보고 의무 부과, 그리고 외국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 대한 단속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신설된 「중국 해경법」의 유사조항들과 일맥상통하는 규정들로 국제법의 일반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만일 중국 당국이 관할해역에서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설 경우 외국 선박과의 마찰 발생과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국제해양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중 간 발생할 수 있는 해상교통 측면의 갈등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

    영어초록

    On April 29, 2021, People's Republic of China(hereinafter, China) had promulgated revised Maritime Traffic Safety Law(hereinafter, MTSL) and took effect on September 1. It aims to reflect recent maritime traffic conditions and strengthen China’s maritime sovereignty. MTSL and Coast Guard Law(hereinafter, CGL) serve as a dual major legal framework to protect China’s maritime jurisdiction and national interests at sea, especially in East and South China Sea.
    However some provisions in revised MTSL are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For examle, ambiguous jurisdictional maritime zone, obligatory reporting system hampering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and improper applications to sovereign immunity vessels such as foreign warships, non-commercial government ships. If China conducts strict law enforcement in accordance with MTSL in disputed maritime zone, South China Sea, it is highly likely to occur conflicts with foreign ships and could turn into diplomatic dispute. Such provisions are in line with similar provisons in CGL, not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which is raising concerns in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paper examines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China’s MTSL comparatively and draws implications after law enforcement, and then argued the necessity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future conflict situations with China in maritime traffic se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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