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pensation Regime for Oil Pollution Accident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 12권 / 2호 / 104 ~ 110페이지
· 저자명 : 나은영

초록

본 연구는 국내ㆍ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ㆍ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IOPC Fund)으로부터 피해 배상ㆍ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ㆍ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ㆍ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ㆍ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tries to give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law of oil spill focusing on the view that satisfying remuneration for victims should be considered. And it looks through the existing remuneration system provided by P&I Club and IOPC Fund. It also covers with issues related to remuneration in order to find the best for victims. The major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esent law of compensation security to Marine oil pollution accident should be revised. Maximum value of remuneration needs to be raised and subjects liable to pay reparation need to be expanded. Second, in case the damage is widely different comparing to similar cases in foreign countries, it's hard to get complete remuneration from international corporations responsible for reparation. That's the reason the national emergency system for oil pollution must be established. Third, this study says the law that certainly defines a liability subject and that the liability is not necessarily caused by fault should be enacted. Last, it suggest that victims should have their object income data to facilitate establishment of the law of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marine oil pollution. To calculate proper remuneration, government should consider to choose one of public organizations as an investigator to damages and should collect accurate statistics relating to fishery. Furthermore, compensation system which can provide rapid reparation to victims needs to established by founding professional maritime organization of arbit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