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주의 인권 담론 연구: 권리 향유자와 의무 이행자의 범위 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The Communitarian Conception of Human Rights: How Do Communitarians Draw the Boundaries of Right-Holders and Duty-Hold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상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사상연구 / 15권 / 1호 / 54 ~ 79페이지
· 저자명 : 김범수

초록

본 논문은 개인의 삶과 자아 형성에 있어 공동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이 인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인권 담론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인권의 정의와 이의 해석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논쟁 가운데 두 가지 쟁점, 즉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인권 보장의 의무를 이행할 사람들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공동체주의자들이 인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보편주의적 범세계주의자들과의 논쟁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II절에서 “인간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지는 도덕적 권리”로 정의되는 인권 개념을 해석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본 후, III절과 IV절에서는 각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시민권, 국적, 공동체의 구성원 여부 등에 따른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과 인권 보장의 의무를 이행할 사람들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공동체의 경계, 특히 국민국가의 경계에 따른 구별이 필요하다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보편주의적 범세계주의자들과의 논쟁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한 후 최근 지구화와 국제적 인구 이동의 증가로 공동체의 경계 설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공동체의 경계, 특히 국민국가의 경계가 가지는 윤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 인권 담론이 가지는 한계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purposes to examine the communitarian conception of human rights. It will first examine the definition of human rights and then explore how communitarians draw the boundaries of right-holders and duty-holders in dealing with the issue of human rights. As well known, from a universalist perspective, cosmopolitans argue that all human beings should be granted human rights equally and have duties to ensure human rights of “others” regardless of nationality, citizenship, or ethnicity. Criticizing the cosmopolitan argument, however, communitarians argue that in granting some basic human rights, for example, such as voting rights and the right to enter a country, some restrictions should be taken on the basis of nationality, citizenship, or ethnicity and that the boundaries of duty-holders should be confined within the boundaries of community, in particular, of national community. This paper will examine this communitarian argument in some detail, and indicate that this argument can be problematic in a multicultural context in which the boundaries of community are blurred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and transnational migration. In doing so, this paper will help us understand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gener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