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다원주의 시대의 인권규범 형성: 정치철학적 접근 (Formulating Human Right Norms in an Age of Value Pluralism: Political Philosophical Approac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상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사상연구 / 15권 / 1호 / 7 ~ 30페이지
· 저자명 : 김비환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우리시대 정치철학의 새로운 화두로 급부상한 인권규범에 대한 다양한 정치사상적 접근들을 비판적으로 조명해본 후, 지구적 수준에서 정당성과 적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권규범의 확립에 적합한 접근방법을 제시해보고, 그렇게 구성된 인권규범의 성격 혹은 한계를 지적해보는 것이다.
2장에서는 매우 개괄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정치사상적 전통들이 인권규범의 원천과 정당성의 근거 그리고 인권규범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인권규범 형성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법들이 갖는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조명해보고,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 인권규범의 수립과정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통해, 지구적 수준에서 정당성과 적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권규범의 확립에 필요한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보편적 정당성과 적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권규범은, 다양한 철학, 종교, 문화 및 진화생물학의 중첩합의에 입각한 정당화,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집단적 저항 및 공감대의 형성, 그리고 우리 시대의 역사적 환경(지구화로 인한 시공간의 축소와 새로운 지구적 위기의 등장 등등) 및 다원주의 하에서의 ‘심의를 통한 합의’라는 규범형성 원리의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서만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맺음말에서는, ‘확장된 중첩합의에 의해 구성된 인권규범은 그 구성과정의 특수성과 역사성으로 인해 필히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 보편성을 지니며,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헤게모니 국가(들)의 지향가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동태적 안정성을 지니고, 또 각 국가의 발전단계와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형 또는 조정을 용인할 수 있는 상대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valuate diverse traditional theories of and approaches to human right issue which has become one of a few main issues in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d to try to suggest a viable direction for a new approach to take, in order to provide a justifiable system of human right norms in an age of cultural pluralism.
In chapter 2, it is examined how important schools of political thought have understood the origins, justificatory ground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human right norms for a preliminary purpose.
In chapter 3, after critically assessing two main approaches to human right norms, I suggest an alternative approach, which seems to me more viable and relevant in modern value pluralistic world. As a conclusion, I argue that a system of human right norms, which is more viable and relevant for today's world, can be formulated both by overlapping consensuses among diverse cultures, religions and philosophies, and by their continuos dialogues with other important factors such as historical circumstances, experiences of collective protests toward historical injustices and the principle of public consensus based on collective deliberation.
In concluding remarks, it is argued that human right norms, constructed through this complex process, are inevitably characterized by limited universality in time and space, temporary stability susceptible to change in international political relationship, and amenability to adaption to contingent situations of particular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