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시민사회 발전의 지체와 민주주의 공고화의 지체 (Delay of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the Consolidaion of Democratization in Eastern Europ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현상과 인식 / 33권 / 1호 / 95 ~ 118페이지
· 저자명 : 이홍균

초록

1989년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민주화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구 공산당원들이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다시 장악하고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상호 침투는 일어나지 않고 시민사회는 발전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공고화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동유럽에서 민주주의 공고화 실패의 원인을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허용하지 않던 사회주의의 유산에서 찾고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구 공산당원들이 다시 득세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다시 그것은 시민사회의 발전을 지체하게 만들고 있다.
동유럽의 예는 제도적 민주화가 시민사회의 발전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초록

After 1989, the democratization in eastern europe has successfully proceed-ed. But in most countries of eastern europe, old members of communist parties have taken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important positions again. And the interpenetration between state and civil society is not going on, the civil society is not developing. In most countries of eastern europe has faile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tization.
This paper find that cause in the underdevelopment of civil society of eastern europe since socialism. during socialism has not been permitted the any kind of resist against the state from the bottom. After democratization, this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civil society is not automatically changed. This works an opportunity for old members of communist party, and that make underdevelop the civil society.
The example of eastern europe shows that institutional democratization does not accompany the development of the civil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