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교차소유 논쟁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 (Points at Issue Concerning Cross-ownership in the United Stat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송학보 / 23권 / 3호 / 47 ~ 85페이지
· 저자명 : 김재영

초록

본 논문은신문과 TV의교차소유에관한 미국의논쟁이한국사회에던지는 시사점을 논했다.먼저,미국에서교차소유 규제가실행된 맥락과 방식,이 과정에서 전개된 논쟁의 흐름및연구경향을 개괄했다.다음으로,교차소유와 관련된 미국의 쟁점을 매체환경 다변화,시장경쟁,다양성,지역성, 실증적 효과 등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을 글로벌 스탠더드, 여론독과점, 뉴스의 품질 및 매체산업의 효율성 등의 차원에서 분석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주의가 강한 미국에서 교차소유 규제는 35년 가까이 지속 중이다. 이는 규제완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방증한다. 둘째, 매체환경은 외형상 다변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독과점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차소유까지 허용하면 소수의 여론지배력이 더 커지기 쉽다. 지상파의 여론독과점
구조 개선은 교차소유가 아닌 다른 방향에서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교차소유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매체 소유주의 경제적 이익에서만 발생할 뿐 뉴스 등의 품질은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차소유에 대한 한국의 신중한 정책적 접근을 강조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cross-ownership debates in the United States to
Korea. It explores how cross-ownership regulations, debates, and studies have evolved in the States. By doing so, the research derives and analyzes five points at issue. They a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regulation and new media landscape, market competition, diversity, localism, and empirical evidence. Then, it examines the implications in terms of global standard, voice diversity, news quality, and efficiency.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following: (1) The cross-ownership restriction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effective since 1975. That itself indicates how serious its relaxation would be in terms of diversity. (2) The media market is not diversified but monopolized. There is a growing concern that any
deregulatory approach to cross-ownership would result in the dominance of public opinion by a few large media companies. (3) There is no compelling evidence that cross-ownership would bring about synergies and higher quality contents. Accordingly, the article suggests a regulatory approach to cross-ownership with prudence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