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상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의 특정 (A Specification of Charterparty Incorporated in a Bill of Lading under English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만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25권 / 1호 / 169 ~ 190페이지
· 저자명 : 이원정

초록

용선계약상 특정 조건이 선하증권에 유효하게 편입되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하증권의 편입조항이 언급하고 있는 용선계약을 특정해야 한다. 그러나 선하증권 전면에 용선계약 체결일자가 기재되지 않고, 화물운송에 다수의 용선계약이 관여된 경우에는 용선계약의 특정이 문제된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영국법원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의 특정이 쟁점으로 되었던 영국의 주요 판례들을 비교․분석하여, 이에 관한 명확한 해석원칙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용선계약의 특정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네 가지 해석원칙을 제시하였는 바, 즉 문면강조의 원칙, 주변정황의 고려원칙, 적절성의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그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문면강조의 원칙이 선하증권의 유통성 확보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해석원칙이 된다.

영어초록

In order to establish whether any charterparty terms are incorporated into the bill of lading, the first necessity is to specify the charterparty alluded to the incorporation clause in the bill of lading. However, this becomes a potential problem where the date of a charterparty is not inserted on the face of the bill of lading in case a vessel is in operation under a number of charterparties. Over many years this issue has frequently been raised before the English courts, but it is still causing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s the several English authorities which dealt with the issue relating to the specification of charterparty incorporated into the bill of lading and to present some interpretation rules and the order of priority.
As a result, the comparative analysis of English authorities shows that they failed to give clear guidance on this issue. This article therefore suggests four interpretation rules such as the precedence of a B/L's face, the rule of appositeness, surrounding circumstances, the contra proferentem rule and shows that the precedence of a B/L's face is most applicable for all par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