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행정효율성이 기부금 모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related to donatoins in nonprofit organiz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2권 / 3호 / 275 ~ 296페이지
· 저자명 : 신현재, 이석원

초록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비영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 및 운영비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의 효율적인 기부금 운영은 단체의 성격 및 활동 내용에 따라 비영리단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러나 기부금 운영에 대한 자율규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가 기부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불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대비 행정운영비용이 증가하면 기부금 모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이익이 발생하여 비영리단체가 스스로 행정효율성 개선을 위해 노력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의 비영리단체 12곳의 최근 몇 년 간의 재정보고서를 조사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부금 대비 행정비용의 증가는 단체의 기부금 모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부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비영리단체 스스로가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가 임의적으로 기부금 모집 및 운영비용을 제한하는 것 보다는 기부금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비영리단체들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영어초록

The government insists that the major reason for government's regulations in the administrative expenses of NGOs is a need of guideline for NGOs to operate efficiently. It is based on the concern that NGOs are probably tending to be negligent on efficient operating because they do not pursue profits as the other corporations do.
The NGOs, however, are getting more competitive to hold a dominant position in the charitable donation market by efficient operation as the charitable donation market is getting more active in our society. Especially, as this study examined, increase of the expenses in NGOs' administrating makes some negative affects on charitable donation, so that each NGOs can not help making an effort to achieving the efficiency in the administration. Therefore, instead of the government's restrictions on NGOs' donating of charities or its expenses, the government needs to provoke NGOs' efficient administration through the competition in the charitable donation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