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Contracting Out: Efficiency or Service Qua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2권 / 3호 / 219 ~ 244페이지
· 저자명 : 박순애, 유미년, 탁현우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서비스 민간위탁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폐기물 수거운반비, 총 발생량, 직영 처리량과 민간업체 처리량 등의 변수를 포함한 250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적자원 측면과 물적자원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톤당 수거비용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효과성 측면에서 청소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직영이 높게 나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고, 집단별 평균비교 결과와 회귀분석 결과에서 모두 민간위탁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특이한 점은 총청소인원의 경우 총청소차량의 감소율에 비해 그 감소폭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증적인 패널자료 분석방법을 시도하였지만 효과성 분석의 경우 2차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연구대상과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장기적으로는 동일한 측정지표와 청소행정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패널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면, 민간위탁에 의한 효과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efficiency of contracting-out public service based on 250 panel data from 25 self-governing districts in Seoul. Variables include waste collection and transportation cost, total amount of solid waste generated, the amount of waste processed by municipal service and the one by contracting-out service. As a result, the contracting-out service is found to be efficient in terms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 while showing inefficiency in collection cost per ton. Moreover, the result of citizen satisfaction as an indicator of effectiveness, showed slightly higher satisfaction in municipal service, but the margi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earch adopted an empirical analysis in order to asses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contracting-out service. However, it also has a limitation because of utilizing secondary data. Therefore, future research should constitute periodically- acquired panel data, especially satisfaction indicator of cleaning administration serv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