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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ㆍ협력과 로컬거버넌스구축방안: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사례비교 (A Study on the Local Governance Building for the Cooperative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omparison of Case Studies of Kangwon, Kyunggi, and Kyung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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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4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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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ㆍ협력과 로컬거버넌스구축방안: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사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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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2권 / 1호 / 135 ~ 161페이지
    · 저자명 : 양현모, 이준호

    초록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는 지방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NGO), 지역기업, 주민 등 다양한 행위자가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러한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는 남북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채널과 교류방식을 다양화하면서,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성을 지방차원의 유연성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간 남북교류에 대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기업, 언론, 지역주민 등 다양한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로컬거버넌스 시각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비교적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또한 사례분석은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단체의 자율성(autonomy), 지방정부의 전문성(specialization), 네트워크(network)을 주요요인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나타난 요인에 따른 사례별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논의 함으로써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Local governance in the sec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has a framework in which various parties such as local governments, NGO, local companies and local residents carry out inter-Korean exchange by cooperating with each other.
    This inter-Korean exchange local governance is very useful in that it can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business by diversifying the approaching channels and exchanging methods on the affairs of South-North and their un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it verifies the importance of local role and the usefulness of the local governance in the sect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Second, this research aims at drawing factors determining the features of local governance in the sect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catches the features of inter-Korean exchange local governance by analyzing cases on the ground of the outcomes of this research.
    Third, based on the case analysis, this research suggests the improving proposals of inter-Korean exchange local governance.
    The regions which were analyzed in the study were Kyunggi-do, Kyungsangnam-do and Kangwon-do. The features of each region were analyzed by its own analysis variables such as autonomy, specialization and network.
    In addition, by comparing the features shown in each region, this research discusses some facto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inter-Korean exchange local governance and finally proposes desirable directions toward succ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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