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제손실 추정 연구: 연천군 재정손실 규모 추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Estimate the Loss of Local Finance Caused by Military Reservation Zone: The Focus on Estimate the Decrease scale in Tax Revenue in Yeocheon-gu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2권 / 1호 / 115 ~ 133페이지
· 저자명 : 고재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연천군의 지방재정 세수손실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다. 연천군은 1972년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이래로 각종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비과세･면세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 왔다. 본 연구는 연천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에 대한 비과세･감면지역을 과세지역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세수입 증가가 예상되는지를 추정한다. 지방세 중에서 토지관련세인 종합토지세의 손실규모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통제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과세지역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지방세의 세수입증가액을 추정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Purpose is Estimate the Decrease in Local Finance Tax Revenue Caused by Military Reservation Zone. Yeocheon-gun was accepted the Decrease in Local Finance Tax Revenue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Since Establishment by the Military Land Reservation Law in 1972. This Study is Estimate the Synthesis-Land tax increase scale in local tax Revenue at Yeocheon-gun, if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rea convert taxation area at Contral Protect Zone in Military Reservation Zon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