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정치적 예산순환에 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Political Budget Cycl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2권 / 1호 / 95 ~ 114페이지
· 저자명 : 김정완

초록

정치적 예산순환은 정부여당이 재선을 위한 득표극대화 전략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선거에 임박할수록 사회복지지출이 증가되고 재정적자의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정치적 예산순환은 서구 민주국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국가들 간의 비교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을 대상으로 정치발전(민주화) 수준에 따른 정치적 예산순환의 정도를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한의 사회복지비와 선거주기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북한에는 미약하나마 정치적 예산순환이 존재하지만 한국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선거제도와 선거주기의 불안정성에 기여한 바도 크지만 정치적 예산순환의 정도는 민주국가>독재국가>중간국가의 순서라는 Hausken (et.al.: 2004)의 가설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독재국가인 북한에 비해 정치적 예산순환의 정도가 낮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정치적 민주화정도가 진전될수록 한국에도 정치적 예산순환의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재정제도의 개혁과 함께 절도있는 재정운용 행태가 요구되고 있다.

영어초록

Political Budget Cycle means that the governing political party and government exploit the government finance to gain more votes in the next election, as result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creases and possibilities of fiscal deficit rises as election year coming close. So far political budget cycle has been analysed largely in western democratic countries, but now the comparative studies among various countries grows their numbers.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political development and the potentiality of political budget cycle focusing on the south and north Korea. Analysis findings shows that the north Korea has a tendency of political budget cycle although it is slight, but south Korea doesn't at all. This conclusion results from partly that Korea has operated unstable election system and cycle, but more basic reason can be explained by Hausken's hypothesis that the possibility and strength of political budget cycle are to be ranked in the order of democratic, autocratic, and intermediate countries. Because the South Korea's the level of political development is intermediate, its possibilities is lower than that of north Korea that is autocrati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