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정책품질관리(PPQM) 도입？집행에 따른 쟁점과 과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0권 / 4호 / 203 ~ 222페이지
· 저자명 : 최길수, 김병국, 김필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관리기법으로서 정책품질관리(PPQM)가 지방정부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을 규명하고,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서 PPQM을 도입하려고 할 때 제기되는 쟁점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전통적인 품질관리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PPQM에 적절히 접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성공적인 품질관리의 집행을 위한 조직문화와 현재 지방정부의 조직문화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정책환경의 특수성은 PPQM의 도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넷째, 지방정부에 PPQM의 성공적인 도입과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규율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PPQM이 지방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발전방안은 첫째로 PPQM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와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둘째로 PPQM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인 교육훈련 실시, 셋째로 지방정부의 PPQM 운영결과의 평가체계의 개발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있어야 하며, 넷째로 전자정부화에 걸맞는 On-line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다섯째는 PPQM의 집행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결국, 다소 생소하게 인식되었던 QM 또는 PPQM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증진은 향후 지방정부에서 본격으로 이를 도입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