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 및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2권 / 4호 / 347 ~ 366페이지
· 저자명 : 김용철

초록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자치를 기본으로 하여 지방교육이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특수성을 살려 주민의 참여와 전문경영을 통해 당해 지역의 학예와 교육에 관한 사무를 실현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법적 토대를 근거하여 지방교육자치가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쟁점사항과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되고 있다. 첫째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직선방식의 주민 대표성미비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선거비용과다 및 선거시기에 있어서 지방선거와 교육감 및 의원의 동시선거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선거법 체계상의 문제인데 선거운동 및 선거활동 등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셋째 교육재정 면에서 보면 지방교육비 특별회계수입이 매우 저조하여 지방교육의 공교육화가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넷째 기초단위학교 중심의 지방교육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진정한 지역사회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사항들을 감안할 때 현행 선거제도의 법적 체계를 재정비하여 선거 시기 및 선거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기초교육자치제도의 조속한 실시가 촉구된다. 또한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법정전입금의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신설이 필요하며 또한 지방교육자치의 안정적 실시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교육계 및 학부모 등의 공동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on the basis of the local autonomy including local educational specialization and peculiarity in korea.
This study supposed that there are so many troubles in implement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now in korea.
The first one is the election system in local educational system. In other words, in short of residents' representatives.
The second one is the election law. That is the election system. That is very confusing point to the people.
The third one is educational financial system. Now the educational financial system is insufficient to making the advanced local educational autonomy in a short t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