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재정보전금제도의 재정조정 효과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Analyzing the Fiscal Coordination effect of the of Local Fiscal Compensation System: Focused on Chungnam Province(Do))

1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04 최종저작일 2008.12
19P 미리보기
재정보전금제도의 재정조정 효과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2권 / 4호 / 327 ~ 345페이지
    · 저자명 : 김종희, 김혜정

    초록

    이 연구는 재정보전금제도가 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변이계수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격차가 심한 현실에서 적절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배분기준인 인구수, 도세징수실적, 재정력지수 등에 의한 배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재정조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자치단체별로 심층적 분석을 지속하면서 어느 정도 정책적 판단이 가능한 시책추진보전금의 배분금액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ways to mitigate the existing horizontal fiscal inequality among the similar levels of local government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Chungnam. After realizing the seriousness of the fiscal inequality based on the statistical analysis, this paper proposed a policy suggestion that introduced a local fiscal compensation system among the districts in Chungnam.
    This paper analyzes the extent to which the newly enacted Local Fiscal Compensation System reduces fiscal disparity among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provinces and succeeds in meeting the declared objective of improved fiscal equalization among the localities.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 Local Fiscal Compensation systematically improves fiscal equalization among the localities. It improves even the inter-local fiscal disparity caused by regional unbalance in the sources of local taxes.
    (b) A contributory effect was examined upon fiscal equalization by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Local Fiscal Compensation funds, specially Program Fiscal Compensation fund proved positive.
    Finally, the suggested policy proposals in this paper must be refined and further developed through the various practical analysed including impact analysis before they are finally adopted as government polic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정책과학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2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