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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전략 연구(Ⅰ) (A Study on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Horizontal Fiscal Equalization Systems(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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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4 최종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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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전략 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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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지리학회지 / 43권 / 4호 / 580 ~ 598페이지
    · 저자명 : 김용창

    초록

    본 두 편의 연속논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관계를 조절하고 상생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이용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수도권 정책을 둘러싼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수도권의 경제적 이점, 정책방향 및 대도시권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양극단의 대립적 견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고 있지만 상생발전에 대해서는
    수사적 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한국에서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간 재정이전을 동반하는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효과적인 상생발전 구현수단이 될 수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외국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본이념과 논리적 준거 및 조정방법을 살펴보고, 한국 지역정책에 갖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Focusing on ‘growing together’ strategies through horizontal fiscal equalization systems, this and subsequent papers aim to suggest regional co-development strategies in which conflicts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rea(SMA) and the non-SMA can be efficiently alleviated. Regarding the socio-economic relationships between the SMA and the non-SMA, there are two contradictory perspectives. One perspective is that the SMA grows at the expense of the non-SMA. The other perspective is that non-SMA’s economy is somehow entirely dependent on the economic activities occurring within the SMA, which is the opposite of the former perspective. There are various forms of collaboration among local or regional governments, but the most radical solutions involve the establishment of new regional development financing method at the practical level. This paper suggests that horizontal fiscal equalisation not yet introduced between same level subgovernments need to be institutionalized to promote the growing together between
    the SMA and the rest region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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