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에 미치는 영향: 아르헨티나 여성할당제 법을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the Institution on the Increase of th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 Around Argentine Law of Quo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9권 / 1호 / 353 ~ 374페이지
· 저자명 : 손혜현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법으로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여성할당
제 법(Ley de Cupos 또는 Law of Quotas)이 시행된 이후 의회에서 여성의 정치대표
성이 급속도로 증가한 아르헨티나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서 법과 제도가 여성의 정치대
표성 확대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임을 강조하려는 데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 문화적 요
인 그리고 정치 제도적 요인이 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에 유리한 사회구
조적 변화를 이루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오랜 시
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제도와 법 수정은 상대적으로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성
의 정치참여에 비우호적인 조건들이 여전히 지배적인 국가에서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여
성의 대표성을 증대시킬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법과 제도의 수정을 통한 정치 제도적 변
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 가치관과 문화가 여전히 잔존해 있고, 사회경제적 구조
가 성숙되지 않은 아르헨티나에서 폐쇄명부식 비례대표제와 할당제법이 여성 후보의 당
선가능성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여성의 대표성확대에 기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scrutinizes that the law and the institution is the most principal factor to influenc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demonstrating argentine successful case which achieves
women’s high share in parliamentary directly after the law of quota became effective. Although
social-economic factor, political culture factor and institutional factor are referr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this paper
puts great emphasis on the institutional factor because to change the social structure and
traditional political culture takes to much time, let alone the efforts but the revision of the law
takes less relatively.
To Make the level of representation of women higher in the new democratic country,
institutionalization of law of quota and change of the electoral system to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the party’s nomination method to open list are strongly recommended.
The Argentine case which have unfavorable condition for women’s political activity and
required to increas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short time could be realistic model for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