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경협 외교의 정책결정: 1981-1983년 일본의 대한국 정부차관 (Japan’s $4 billion Aid Policy to Korea in 1981-1983)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9권 / 1호 / 305 ~ 328페이지
· 저자명 : 손기섭

초록

이 연구는 1980년대인 1981년 봄부터 1983년 1월까지 진행된 한일 간의 안전보장 관
련‘60억 달러’정부간 경제협력외교의 정책결정의 내용과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한일
정부간 경협외교는 전두환 정권과 일본 스즈키 내각에서 격렬한 외교협상이 진행되었으
나 원조이념과 원조금액에 대한 교섭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차기 내각인 나카소네 내각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집중적인 비공개 외교협상을 통해 타결되었다. 나카소네 내각의
정책결정은 관료의존이 아니라 관저정치 주도의 적극적 정치결정의 산물이었다. 동 경
협의 결정에는 나카소네 수상 주도의 신속한 정치결정으로‘비공식 비공표형’의 세지마
특사라는‘비정식 외교채널’이 작용했다. 스즈키 내각에서는 이러한 적극적 관저정치
주도가 없었던 바, 경제협력 4성청의 조정만으로는 당시의 한일 경협을 성사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종 합의한 총액‘40억 달러’의 일본의 대한국 정부차관 협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경협이념은 안전보장 상의 협력이나 이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동아시아적 상호의존’에 기초한 것이었다. 80년대의 한일 경협은 이미 일본
원조외교의 기존 가설인 상업원조, 전략원조, 자조지원원조의 성격을 넘어선 복합적 정
치원조였던 것이다. 나카소네 내각의 한일 경협은 이러한 한일관계 또는 한미일관계가
지닌 정치경제 및 외교안보상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적극적 정치결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hilosophy and decision-making of Japan’s
$4 billion aid package to Korea in 1983. The Korea - Japan governmental negotiations on that
aid policy case have been continued during January 1981 - January 1983 in the period of Suzuki
regime and Nakasone regime in Japanese politics. Suzuki cabinet has failed to make a mutual
agreement in the negotiations, but Nakasone cabinet could make a amazing success immediately
in a way of dispatching non-open negotiation diplomat Sejima. The philosophy of Japan’s aid
policy to Korea was to support the national 5 year economic plans leaded by the new Chun
political regime. The Korean Government demanded Japan’s governmantal loan aid $6 billion in
the view of national security in the first, but the aid policy resulted in $4 billion composed of yen
loan $1.85 billon plus Japanese Export Bank loan $2.15 billion in the end. The characteristics of
this aid policy were as follows. Firstly, the leadership of prime minister Nakasone was very
effective, rapid and political. Secondly, the philosophy of Japan-Korea governmental loan aid
package was mutual political &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Korea and Japan. Thirdly,
the U.S. factors have affected the aid case not a little, in particular in the period of Nakasone
regime desiring to make a tense friendship diplomacy between each highest leaders called ‘Tedsukuri gaikou’.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