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의원입법안 분석: 발의, 내용, 심의결과 (Member’s Bill Proposal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8권 / 1호 / 255 ~ 286페이지
· 저자명 : 이현출

초록

이 논문은 17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존의 의원입법에 관한 고전적 명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입법과정 속에서 의원입법의 발의, 내용, 심의와 그 결과에 있어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의원입법의 발의에 있어서는 초선의원의 발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과 야당을 기준으로 발의율을 비교하면 야당의 발의율이 높았고, 주요정당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의석비보다 높은 발의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례대표의원이 보다 높은 발의율을 보였다.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되는 법률안을 정책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부제출법률안은 참여정부의 통치이념 구현을 위한 기구구성정책이나 이념정책에서 의원발의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의원입법은 분배정책, 경쟁규제정책, 보호규제정책, 재분배정책 등 지역이나 소수이익 대변을 위한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입법의 가결률을 선수별로 비교하면 4선 이상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초선의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별로는 여당이(16.1%) 야당(9.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비교하면 지역구 의원의 경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classic propositions on bill proposals of
members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by using data base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contents, and deliberation of bill proposals in the legislation
process.
It has turned out that the rate of bill introduction by freshmen members,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constituency members are higher than senior members, ruling party members, a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respectively.
In addition to this, in the context of policy types of the bills proposed by members, parliamentary members are primarily concerned about representing
interests of their local constituencies or minorities through the distribution policy, competition regulation policy and redistribution policy. On the contrary to the members’ bills, government submitted bills are focusing on the realization of the Participatory Administration’s governing ideology by introducing the bill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organization policy and ideological policy.
In relation to the approval rate of the bills, bills introduced by senior members
above 4th term has the highest approval rates followed by those of freshmen
members, and approval rates of the bills by members of the ruling party and members of constituency are higher than thos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respective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