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세금의 경제정치: 캐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Economic Politics" of an Election and Tax: Canad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 28권 / 2호 / 139 ~ 166페이지
· 저자명 : 임성학

초록

노무현 대통령은 캐나다 멀루니 총리가 국가의 장래를 우선시하여 대중성이 없는 과세정책으로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시킨 정치지도자로 평가하였다. 물론 연방부가세가 캐나다 정부의 만성적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중요한 자원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연방소비세를 도입하고 마련된 재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소수정당으로 몰락하게 된다. 그러나 자유당이 부가세유지 이후에도 2006년까지 정권을 유지했다는 의미는 부가세 도입요인만이 진보보수당 몰락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결국 1993년진보보수당의 몰락은 경제운영실패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의 결과이다. 캐나다에서 과세정책과 선거 결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세금정책이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의료보험 이슈 혹은 NAFTA나 부패스캔들 등 시기별 특정이슈가 더 유권자의 관심을 끌었다. 캐나다의 비이념적 실용적 정당들로 인해 정파간 정책차이로 설명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정치제도적 특성, 즉 의원내각제와 단순다수제의 제도적 속성이 정부지출과 세금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President Roh Moo-hyun mentioned an example of former Canadian prime minister Brian Mulroney, saying the ruling 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 introducing unpopular Federal tax system underwent a strong voter backlash in 1993. The new tax system eased the burden of government deficit in the long run, but the reason of voter backlash was not a simple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but Mulroney’s mismanagement of taxes. The meaning of tax in the Canadian federal election was not that significantcomparing with other issues such as health insurance, free trade, and corruption. However, the effect of political institutions on tax was found. The parliamentary system and plurality rule generate high tax and targeted budget spending patter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