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기 대북교류협력사업의 회고와 향후 서울-평양간 협력방안의 모색: 정치성의 최소화 문제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 28권 / 1호 / 131 ~ 160페이지
· 저자명 : 김태효

초록

본 연구는 현 시점의 남북관계에 있어 지방정부간 교류는 어떠한 이론적,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고찰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본질을 중앙정부관계의 진전내용으로 단순화시켜 온 관행을 탈피하고자 한다. 또한, 남북간 군사신뢰 구축 문제가 한반도를 넘어서는 국제적 안보사안으로 부각되어 있는 현실에서 남북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접촉이 국가 레벨에서의 첨예한 갈등사안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필자는 서울-평양간 교류가 남북한 간의 체제이질성을 좁히고자 하는 정치적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되 교류의 내용 그 자체가 정치성을 띠어서는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울-평양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기대효과(남북신뢰 구축 및 동질성 회복)와 현실성을 고려해야 하나, 무엇보다도지방 정부 및 민간레벨에서의 남북교류를 구조적으로 규정하는 한반도의안보환경과 북한 당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