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안정과 제도화: 유럽공동체의 교훈과 지역 정체성 창출 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 27권 / 2호 / 259 ~ 286페이지
· 저자명 : 박인휘

초록

탈냉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안보는 전 지구적 안보 유지를 위한 핵심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유럽지역이 이룩한 안보다자주의를 예로 들면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제도화가 부재함을 지적한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유럽의 경우처럼 지역 안보 확보를 위한 공동의 안보 다자주의적 노력이 일천하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의 대표적인 이론틀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모두 국가들간 관계의 제도화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다자주의로 대표되는 국가들간 관계의 제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분석적 자세와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만이 가지는 국제관계 정체성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물론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특수성이 지적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상적인 지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 국제관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의 특수성, 동아시아 국가들간 주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국제관계 발전 단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의 경우 유럽 국가들의 경험과는 달리 역내 국가들간 ‘공동체 안보 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공동정체성’ 결여는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경쟁의식을 고려할 때 매우 지난한 향후 과제로 예상된다. 공동정체성의 결핍은 이 지역 국제관계의 역사적 유산이며 동시에 주요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결국 아시아적 모형의 제도화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문제인데 유럽공동체가 겪어온 주권의 단계적 발전과 지역정체성 창출 방식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교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