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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관리와 법인세평준화 동인의 세금관리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Earnings and Tax Management motivated by Tax Smoothing on Book-Tax Income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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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3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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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관리와 법인세평준화 동인의 세금관리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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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회계연구 / 24호 / 351 ~ 378페이지
    · 저자명 : 최강득, 양규혁, 선정규

    초록

    본 연구는 효과적 세무계획가설이 의미하고 있는 맥락에서 경영자가 재무보고이익 및 세무보고이익 의사결정에서 비세금비용과 세금비용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비세금비용의 대용변수로 기업의 재량발생액(DA)을 사용하고, 세금비용의 대용변수로 법인세부담액의 예상변동(TAXVAR)을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세금비용의 대용변수로 조세혜택치나 한계세율 등과 같은 단기적 법인세최소화 관점의 대용변수 대신에 법인세평준화를 나타내는 법인세부담액의 예상변동을 세금비용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효과적 세무계획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아울러, 과세소득 측정방법별로 BTD를 세분화하여 종속변수를 달리 사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BTD측정치에 따라 경영자의 이익, 세금관리 의사결정의 동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중회귀분석결과 과세소득을 어떻게 측정하던지 간에 BTD는 세금비용(TAXVAR)과 비세금비용(DA) 모두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속변수로 BTD1을 사용한 경우 보다는 BTD2를 사용한 경우가, 종속변수로 BTD2를 사용한 경우보다는 BTD3를 사용한 경우에 모형의 설명력(adj R²)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이익 ㆍ 세금관리 의사결정에서 세금비용 뿐만 아니라 비세금비용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경영자의 장기적인 이익 , 세금관리 의사결정의 동기를 파악함에 있어서 BTD를 이익 , 세금관리의 결과변수로 사용할 경우 경영자의 세금관리 수단이 모두 반영된 추정과세소득을 사용하는 경우에 더 큰 모형 설명력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corporate income tax smoothing and earnings and tax management on Korean firm's Book-Tax Income Differences in the context suggested by the effective tax planning hypothesis.
    This study uses three measures of taxable income (the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tax base income and estimated taxable income) calculating dependant variables (firm's Book-Tax Income Differences) to confirm what the results are depending on three taxable income proxies.
    The expected income tax variance (TAXVAR) is used as a proxy for tax cost to reflect corporate tax smoothing hypothesis, and discretionary accruals (DA) is used as a proxy for nontax cost (or at least nontax and tax cost reflected no tax smoothing hypothesis).
    This study conducts using firm-level tax return data of 1,011 firm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during 2000-2002.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BTD and TAXVAR, between BTD and DA.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VAR and BTD1 measured by the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Second, Adj R² of model that used dependant variable (BTD3) measured by estimated taxable income is much higher than those of models that used dependant variables measured by the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and tax base income.
    In summary, this study shows that managers of listed firms consider nontax costs as well as tax costs in the decision making related to earnings and tax management.
    These results also imply manager's earnings and tax managements have been observed easily in using a taxable income proxy reflects much information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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