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회계연구 / 15호 / 195 ~ 218페이지
· 저자명 : 김진동

초록

>정부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형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확대개편하였다. 소방방재청의 신설은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우수한 기술로서 질 좋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혁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본 논문은 지방재정 및 소방재정의 성격과 내용을 살펴보고, 지역주민의 소방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방재원의 확보방안을 지방세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찾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방예산중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소방예산의 15.5%이고, 공동시설세의 비중은 31.2%이며 나머지 재원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② 광역자치단체별로 소방예산부담율, 공동시설세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였으며,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중앙정부의 지원율이 높았다. ③ 지방정부에 조세자율권을 주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세법으로써 여러 가지 세목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가 조례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세목을 선택하여야 한다.④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만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⑤ 지방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는 기관설치와 장비보강이 이루어지도록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야 한다.⑥ 소방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동시설세를 특별회계대상으로 하거나, 소방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소방공동시설세 과세대상을 차량, 화재보험금, 손해보험금, 전력 판매수입, 유류, 가스, 담배 매출금액, 녹지, 항공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⑧ 소방공동시설세도 단일세율로 전환해야 한다.⑨ 원인자책임원칙에 의거하여 소방시설의 증가를 유도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