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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성 (Public Accountability in Public Broadca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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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3 최종저작일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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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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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송통신연구 / 64호 / 74 ~ 101페이지
    · 저자명 : 배진아

    초록

    본 연구는 공영방송 운영의 실천적 기준으로서 책무성(accountability) 개념을 제안하고, 이론적인 차원에서 공영방송이 담당해야할 책무성의 유형과 범위, 내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공영방송의 책무성 유형은 책무의 대상(방송사 내부 혹은 외부) 및 자율성 수준에 따라 법적 책무성, 위계적 책무성, 전문적 책무성, 정치적 책무성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우리 공영방송은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책무성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책무 이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방송사 외부관계와 관련된 활동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방송사 내부 관계와 관련된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방송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방송사 스스로 책무성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짓는 자율적 책무성이 더 바람직한데, 우리 공영방송이 수행하고 있는 자율적 책무성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공영방송은 자율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스스로에게 여타 기업 내지 상업방송과 차별화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것이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책무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책무성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velops the concept of 'accountability' as a practical standard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broadcasting and studies with a theoretical perspective the types, scopes and matters of accountability which public broadcasting should take charge of. The accountability of public broadcasting can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in accordance with the subjects of accountability (inside or outside of broadcasting system) and the degrees of autonomy. They are legal accountability, hierarchical accountability, expert accountability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s in Korea have many devices and participate in various activities to perform these types of accountability. However, it turns out that while the activities in relation to the outside of broadcasting system are well performed, the activities in relation to the inside of broadcasting system are relatively insufficient. When the autonomic accountability which defines its matters and scopes independently is more desirable consider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public broadcasting, public broadcasting systems in Korea perform accountability only on a passive level. The ceaseless efforts are required for public broadcasting systems to figure out how to endow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to themselves differentiated from other commercial broadcasting corporations and how to fulfill the accountability through appropriate systems and activ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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